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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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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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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7
광장
61
여는
51
태평양
48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7
화우
37
세종
36
시민
26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3
아이앤에스
2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45
윤종현
32
김선수
30
이재후
29
유경희
25
문재인
25
권두섭
23
김기덕
20
이상수
18
주완
16
김성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공2024하,1626]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9]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6.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공2024하,1468]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임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21]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1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1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5.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1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7. 서울중앙지법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퇴직금청구] 항소[각공2024상,23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8.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4하,3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통계법
2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임금][공2024상,46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8.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3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33.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57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3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5. 대전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9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9.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4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2. 대전고법(청주)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4상,171]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4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4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25, 2023. 9. 26.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근로기준법
5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5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56.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57.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58.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62.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6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0,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헌법
7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기준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3, 2023. 6.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7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7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2, 2023. 5. 16.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0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81.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8, 2023. 5. 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84.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8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8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9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2,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9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8.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9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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