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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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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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2 광장 51 태평양 50 여는 48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5 화우 35 시민 34 세종 26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1 아이앤에스 20 동양종합	# 변호사 (상위 10) 45 윤종현 32 김선수 30 이재후 29 유경희 25 문재인 24 권두섭 20 김기덕 20 이상수 18 주완 16 김성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25, 2023. 9. 26.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근로기준법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1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0,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3, 2023. 6.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2, 2023. 5. 16.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0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8, 2023. 5. 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2,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3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7.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2년

3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23상,4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1, 2022. 12. 22.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독학학위제시험일정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퇴직금
   근로기준법

4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11.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9, 2022.11.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7,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6,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6, 2022.11.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 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4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11.2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4, 2022.11.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 2022.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5.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3, 2022.11.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1,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5,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0.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7, 2022.11.1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9, 2022.11.09,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2, 2022.11.0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6, 2022.11.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0, 2022.11.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3, 2022.11.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3, 2022.10.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10.31,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근로기준법

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3, 2022.10.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7, 2022.10.2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1, 2022.10.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9, 2022.10.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10.24,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77.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4, 2022.10.1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1, 2022.10.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9, 2022.10.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 2022.10.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임금][공2022하,2244]
   임금
   근로기준법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7, 2022.10.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 2022.10.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5.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7다5593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8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6, 2022.10.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6, 2022.10.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9, 2022.10.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3, 2022.10.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0, 2022.10.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1.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1, 2022.10.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1, 2022.10.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9, 2022.10.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4, 2022.10.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7, 2022.10.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1, 2022.10.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8, 2022.10.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 2022.10.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9.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6,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100.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7,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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