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회사에관한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290]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선고 2020가단5069126 판결
주식 명의〇〇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회사에관한소송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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