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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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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8
세종
8
화우
5
산경
4
광장
4
국제
3
원주
3
정맥
# 변호사 (상위 10)
3 조춘
2 김막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13.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19.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26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24.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6. 부산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22043 판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9.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3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8 선고 2021누103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62693 판결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42.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4. 대전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합10136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9구합81841 판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49. 서울고등법원 2020.03.27 선고 2019누54483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60. 수원지방법원 2019.07.17 선고 2018구단7345 판결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판단기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2017년
84.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92.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99. 부산고등법원 2016.12.14 선고 2015누20572 판결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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