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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 20OO.OO.OO. 주간 근무 중 13:00~15:00 또는 17:00에 2인 1조로 관내 도보 순찰을 하는 지역안전순찰 근무 지정받았음에도 자택에 가는 등 수차례 순찰 근무 태만 및 지시 명령 위반하고, 20□□.□□.□□., 20△△.△△.△△. 야간자원 근무 중, 대기시간(03:00~07:00)에 지정된 지역경찰관서 또는 치안센터에 대기하면서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자택에 가서 자는 방법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 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할 정도의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태만한 근무태도가 습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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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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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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