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2년
2.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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