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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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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구지법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퇴직금청구등] 항소[각공2020상,33]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3.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7.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추심금] 상고[각공2018상,396]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6년
8. 대구지법 2016. 11. 16. 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7상,11]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0년
11. 대구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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