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1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50, 2015. 3. 24., 기각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3-00378, 2013. 9. 3., 인용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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