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해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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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1 토지인도 1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인도 1 수익금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민사소송법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3. 14.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24상,224]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3. 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6587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4.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년

5. 울산지법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 울산지법 2015. 4. 23. 선고 2014구합53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413]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4835 판결
  [수익금][미간행]
   수익금
   신탁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15708(본소),2010나115715(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745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상,6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5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가단239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