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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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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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열린 1 한맥 1 청음 1 화우 1 동서파트너스 1 정동 1 정평 1 조운	# 변호사 (상위 10) 2 정충진 1 김희명 1 유주상 1 김기중 1 문강석 1 백진욱 1 곽윤회 1 류관석 1 김호회 1 서순성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9. 7.자 2020마5970 결정
  [중재판정의집행][공2022하,2073]
   중재판정의집행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재법

2021년

2019년

2016년

5.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396]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주민등록법위반][공2013상,526]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391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0년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4061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2008년

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4.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5.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120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