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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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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7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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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1, 2023.12.19, 기각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6,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8,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4, 2023.11.14, 기각
갑질행위(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4,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4, 2023.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8,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6, 2023.10.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9, 2023.09.25, 기각
폭행(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6, 2023.09.19,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9, 2023.09.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5,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1,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0, 2023.09.12, 기각
보안관계 법령 위반 등(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6, 2023.09.1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3, 2023.09.07, 감경
직장이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4, 2023.09.0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1, 2023.08.31, 기각
갑질 행위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56, 2023.08.17, 기각
직장 이탈(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4, 2023.08.16, 감경
기타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7, 2023.08.16,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4, 2023.08.10,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5, 2023.07.20, 감경
성희롱 등(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6, 2023.07.13, 감경
공문서 위변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2, 2023.07.11,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9, 2023.07.06, 기각
무단결근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6,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3,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5, 2023.07.04, 감경
성폭력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4, 2023.06.29,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8, 2023.06.2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6, 2023.06.2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7, 2023.06.15,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1, 2023.06.08, 기각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등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6, 2023.05.2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2, 2023.05.2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8, 2023.05.1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 2023.05.18,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1, 2023.05.1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 2023.05.09, 기각
직장이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1, 2023.05.09,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5, 2023.05.04,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 2023.05.02,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3-106, 2023.04.27, 감경
성실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 등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07, 2023.04.2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5, 2023.04.20,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 2023.04.11, 감경
성실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 2023.03.28,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 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38, 2023.03.23,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 2023.03.16,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0, 2023.03.02, 감경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 사기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66, 2023.02.28,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63, 2023.02.21,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34, 2023.02.21, 감경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친절‧공정 의무 위반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8, 2023.02.16, 감경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16, 2023.02.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25, 2023.02.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6, 2023.02.0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9,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3,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4, 2023.01.1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8, 2023.01.1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52, 2023.01.12,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91, 2023.01.05, 취소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6, 2023.01.03,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3, 2023.01.0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40, 2022.12.2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36, 2022.12.2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3, 2022.12.20,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5, 2022.12.20, 감경
성희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67, 2022.12.15, 무효확인
부작위․직무태만(견책→무효확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ㆍ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0, 2022.12.08, 기각
부적절 언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 언행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2, 2022.12.06,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85, 2022.12.06, 감경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04, 2022.12.01,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2, 2022.12.01, 감경
금품․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7, 2022.11.29, 기각
직장 이탈(기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장 이탈(기타)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0, 2022.11.29,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0, 2022.11.24, 기각
재물손괴(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재물손괴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6, 2022.11.24,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71, 2022.11.18,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5, 2022.11.1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 2022.11.15,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44, 2022.11.15,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 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4, 2022.11.15, 감경
지시사항 불이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사항 불이행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5, 2022.11.10, 기각
절도, 사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 사기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1, 2022.11.10, 감경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42, 2022.11.08,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7, 2022.11.01, 기각
직무태만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2,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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