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견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4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40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6, 2023.05.2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 2023.05.02,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 2023.03.16,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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