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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승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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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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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제주지법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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