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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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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2
지평
2
소울
2
유로
2
호민
1
세종
1
다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5년
2000년
1994년
3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95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8.1.(973),2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1992년
1991년
1985년
4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7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5.10.1.(761),12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1982년
1979년
45.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5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집27(3)행,58;공1980.1.1.(623),1235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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