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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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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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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현
2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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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2
한동
2
새길
1
규원
1
겨레
# 변호사 (상위 10)
3 최철
2 장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공2022하,1177]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21년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공2021하,1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15.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9상,223]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공2018하,1336]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7년
2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7상,1234]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6년
2015년
3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5하,1629]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4년
2012년
2011년
3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공2011하,2398]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울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노1648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2. 울산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고단2211,2010고단2515(병합)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살인 산지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416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4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2009년
2008년
5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약사법위반]〈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공2008하,1637]
   약사법위반
   약사법

5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공2008하,1492]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54. 대구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각공2008상,99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271]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7년
5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2990 판결
  [약사법위반][공2007하,1972]
   약사법위반
   약사법

5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사기·약사법위반][공2007하,1874]
   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5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5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약사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의료법

6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80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약사법위반][공2007.6.1.(275),8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

62. 창원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717 판결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6년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부산지법 2006. 6. 7. 선고 2005고정3755 판결
  [약사법위반] 항소[각공2006.8.10.(36),182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505 판결
  [약사법위반][공2006.3.1.(245),372]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2005년
7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9. 의정부지법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각공2004.8.10.(12),1212]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8.1.(183),1651]
   약사법위반
   약사법

8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5.15.(178),1120]
   약사법위반
   약사법

8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3.3.15.(174),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약사법위반][공2002.10.1.(163),2268]
   약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9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10.1.(139),2137]
   약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형법

2000년
9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약사법위반][공2000.12.15.(120),2485]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9년
1998년
9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약사법위반][공1998.12.1.(71),2812]
   약사법위반
   약사법

99.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8.11.15.(70),2719]
   약사법위반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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