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0년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