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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영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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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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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7
부당이득금
7
소유권이전등기
6
업무방해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4
소송비용액확정
4
사기
4
임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68
민법
37
형법
31
민사소송법
23
헌법
22
형사소송법
12
근로기준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가사소송법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3.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0.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
양수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46]
부당이득금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00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84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1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1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18.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19.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4상,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공2024상,76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3.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공2024상,717]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6.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7.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공2024상,694]
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0]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3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약정금
민법
3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3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3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3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공2024상,57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40.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4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53]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대상청구의소
민법
4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공2024상,548]
주거침입
형법
45.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6.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7.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보증채무금
민법
48.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5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5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5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공2024상,366]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5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5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6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6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6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17]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6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4상,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3년
6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69.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7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7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섭외사법
7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8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8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86.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8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9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2967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형법
100.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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