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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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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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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6
광장
6
태평양
4
바른
4
세종
4
저스티스
3
화우
3
국제
3
해마루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지영준
3
박주봉
3
김지혜
2
김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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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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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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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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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학
2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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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2023년
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5. 부산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1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11.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12.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22.10.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15.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서울고등법원 2022.06.23 선고 2021누72613 판결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21.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269 판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2.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22하,562]
건물등철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2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22. 선고 2021누50636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산업 육성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5.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0구합1389 판결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0. 13. 선고 2021누1598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부산지방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25275 판결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32.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1구합51793 판결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35.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6.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3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부산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21누20825 판결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65150 판결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40. 부산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25244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41.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42.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1하,1312]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43.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06.01 선고 2020구합61621 판결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45. 제주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6284 판결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46. 제주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5014 판결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47.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1두30891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지방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0.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1.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0558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64433 판결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8. 부산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구합21860 판결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공2020하,2176]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60.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6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4. 부산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합21358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7069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인천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262 판결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20.07.08 선고 2020구단50198 판결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0. 대전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단100815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19구단100815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주택법
71.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4870 판결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7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9158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5. 부산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76.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상,7]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78. 인천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1707 판결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9.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57063 판결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8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3.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84. 광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11978 판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86.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6731
요양·보험급여 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88.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2 판결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9.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0561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0.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1.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2.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446 판결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3.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4.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2680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5.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397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6.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66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7.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8하,148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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