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음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48개)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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