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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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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8 형법
4 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629]
   손해배상
   상법

6.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9.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1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8년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9.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2004년
34.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35.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36.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39.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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