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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영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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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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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사해행위취소
2
건물명도
1
보증금
1
고용의무이행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대여금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14
민법
12
민사소송법
8
형법
6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민사집행법
3
근로기준법
3
민사집행규칙
3
상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4.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공2024하,1598]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
7.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미간행]
고용의무이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0534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8.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9.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2.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자 2007라1221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24.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각공2006.9.10.(37),1988]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25.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6노2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
2004년
28.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29.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30.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31. 대전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나87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32.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95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3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집행법
33.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34.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35. 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전고법 2002. 5. 31. 선고 2002노114 판결:상고기각
[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2-1,615]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7.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 ][하집1999-1, 4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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