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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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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임금
# 관련법령
26 민법
12 형법
9 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0]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98]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5]
   약정금
   민법 이자제한법

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0]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8.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42]
   청구이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04]
   업무상배임
   형법

1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1]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상표법

1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5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3]
   토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778]
   양육비
   민법

2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804]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9.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629]
   손해배상
   상법

3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35.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37.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8년
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55.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2004년
60.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61.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62.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65.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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