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69개)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0]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98]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5] 약정금 민법 이자제한법
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0]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8.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42] 청구이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04] 업무상배임 형법
1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1]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상표법
1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5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3] 토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778] 양육비 민법
2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804]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9.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35.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37.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
39.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43.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49.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0.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56.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각공2006.9.10.(37),1988]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57.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6노2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66.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67. 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전고법 2002. 5. 31. 선고 2002노114 판결:상고기각
[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2-1,615]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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