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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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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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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세종
6
율촌
4
광장
2
이제
2
티엘비에스
2
나라
2
로원
2
화우
2
로시스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차균희
2
남충현
2
윤재윤
2
정병문
2
변희찬
2
최재무
1
고준우
1
곽창욱
1
곽한승
1
강병섭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2]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상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7.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공2021하,1484]
대부료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9.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808]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13.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3716 판결
[대부료반환][미간행]
대부료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960]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5년
19.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추15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4년
24. 서울고법 2014. 11. 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89]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025]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3년
26.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
28.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90]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012년
30.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1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1상,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헌법
형법
34.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3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9년
3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0상,73]
건물등철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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