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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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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세종
6
율촌
4
광장
2
이제
2
나라
2
로원
2
진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1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3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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