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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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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5
율촌
21
화우
14
광장
10
바른
9
세종
6
충정
6
남산
5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부산고등법원 2023.09.22 선고 2022누23265 판결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9.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123 판결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4705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부산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21719 판결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20855 판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3. 부산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20106 판결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3.01.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6.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0. 제주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구합5285 판결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2.09.16 선고 2022두44071 판결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34. 서울행정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합77166 판결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8. 대구고등법원 2022.07.22 선고 2021누5308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5221 판결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0. 서울고등법원 2022.06.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0구합25725 판결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11 선고 2021누1963 판결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두31723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59090 판결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0누55505 판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전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0누12351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6.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두39034 판결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7.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53865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0.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517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18구합50673 판결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4.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수원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65348 판결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21.11.12 선고 2020누68747 판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7.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68.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0. 수원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0누15198 판결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2397 판결
  결손법인의 조세회피의도 인정할 수 없어 거래 재구성하여 과세 위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2.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77. 제주지방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74 판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19구합54195 판결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21.08.20 선고 2019구합76269 판결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19구합70865 판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4.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5. 서울고등법원 2021.06.16 선고 2020누52797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22176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법 환경세법

87.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두34589 판결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8.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69152 판결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9. 의정부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10895 판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1.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두54685 판결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46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4.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95.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61762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재누341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97. 부산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20누21128 판결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20누35501 판결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창원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8구단10263 판결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0년
100. 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8130 판결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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