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4. 21.자 2023모176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879]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