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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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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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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5
태평양
2
화우
2
동인
2
율촌
1
길도
1
나눔
1
금성
1
동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태
2
김성훈
2
김건효
2
김병철
2
김선태
2
김준엽
1
권택곤
1
김동구
1
김기환
1
권영준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4.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10.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1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1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양수금등][공2022상,804]
양수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공2022상,52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1년
15.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0년
1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년
2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공2019상,969]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 수원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나7246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2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25.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257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2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9, 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 2015. 4. 30.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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