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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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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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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공2024상,694]
   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9.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208(병합), 2021초기243 판결
  [폭행·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배상명령신청]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모욕
   형법

2020년
2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공2020상,866]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18년
4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2294]
   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해 재물손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5.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공2018상,942]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49. 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미간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특수폭행
   형법

5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하,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2017하,1836]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상해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6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공2017상,68]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7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2016상,4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공2016상,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3.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7051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공2016상,9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78.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
   형법

84.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9.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2014년
9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공2014상,10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형법

9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미간행]
   상해 협박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2013년
9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공2014상,2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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