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5개)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하,360]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각공2024하,353] 자동차명도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3년
2006년
2005년
2004년
43.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690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7.10.(11),1027]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3년
56.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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