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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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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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태평양 4 지평 4 광장 4 화우 4 청우 4 율촌 3 바른 3 세종 1 바를정 1 더나은	# 변호사 (상위 10) 2 강동욱 2 김용균 2 설광호 2 김이안 2 이석종 2 손지열 2 이상재 1 강자영 1 강병철 1 강석훈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2년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손익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손익정산금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2019년

7.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5876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법

9.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손실분담금][공2019상,972]
   손실분담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11.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공2019상,598]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2018년

1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201193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203313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5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3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4년

21.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대법원 2014. 9. 4. 자 2013마1998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공2014하,2091]
   신용보증통지가처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어음금][공2014하,1457]
   어음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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