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203313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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