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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9, 2024.04.2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약 30m를 운전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검찰에서 본 건에 대해 구약식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건에서 인적·물적 피해 사항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점, 도로에서 운전할 의도없이 공터에 주차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비위라는 점, 본 건 이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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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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