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회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상,15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보증채무금] 확정[각공2022상,43]
   보증채무금
   국제사법 민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81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하천법

12. 서울중앙지법 2018. 4. 16. 자 2018카합20218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8상,403]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2017년

13.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14. 광주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판결
  [수익금·수익금등][미간행]
   수익금
   민법

15. 광주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16.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고단639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21.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3.10.(43),512]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79761 판결
  [판매등][미간행]
   판매
   관세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나919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보조금지급][미간행]
   보조금지급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8952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66260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미간행]
   전용사용권말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32. 서울고법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06.5.10.(33),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4839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3년

34. 대전고등법원 2003. 12. 5. 자 2003재노2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5. 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노654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3-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37.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2. 8. 8. 선고 2002고단111,2002고단719(병합) 판결：확정
  [하집2002-2,604]
   하집2002-2 60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8.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1. 12. 11. 선고 2000가단8274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1-2,119]
   사해행위취소
   민법 어선법

39.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1. 10. 23 선고 2001가단3092 판결：확정
  [약속어음금][하집2001-2,320]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9년

40. 서울지법 1999. 7. 29. 선고 99나8314 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기][하집1999-2, 43]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1.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8나71209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9-1, 4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2. 서울지법 1999. 2. 5. 선고 98가합59458 판결：항소·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4]
   손해배상
   민법

1998년

43.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항소
  [표장등사용중지 ][하집1998-1, 246]
   표장등사용중지
   부정경쟁방지법

1997년

44. 수원지법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상고기각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2, 650]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확정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하집1997-2, 277]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46. 수원지법 1997. 6. 13. 선고 96재가합2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1, 3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