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여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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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푸른 13 태평양 10 원 8 세종 7 광장 6 랜드마크 6 바른 6 유일 6 화우 6 신화	# 변호사 (상위 10) 8 심훈종 7 윤서욱 6 김성한 5 양춘식 5 이건호 4 서윤홍 4 김대호 4 김성희 4 김병주 4 백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공2023하,1271]
   대여금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20]
   대여금
   민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공2023상,485]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30157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9.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0.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다282886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4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21년

1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16. 광주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법

1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0.01 선고 2021나21274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19.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3 판결
  [대여금]
   대여금
   민법

20.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대여금][공2021하,1608]
   대여금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공2021하,136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25 선고 2020나26340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대여금
   행법

25.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2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공2021하,116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90170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20다2797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대여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30.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7가단10061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2020년

3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20.11.0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대여금
   등에 관한 특례법

3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대여금][공2020하,1665]
   대여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940, 215957 판결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미간행]
   대여금및구상금 대여금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9년

3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3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여금][공2019하,2202]
   대여금
   민법 상법

4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4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여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2. 수원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나83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공2019하,1357]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3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6.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578]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8.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공2019상,473]
   대여금
   민법

50.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9상,32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5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대여금][공2019상,12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5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25]
   대여금
   민법

57. 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8.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59.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6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6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696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63.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대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6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공2018상,48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65.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여금][공2018상,159]
   대여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6.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67.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68.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6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여금][공2017하,1363]
   대여금
   민법 상법

7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공2017상,1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73.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7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7.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969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공2016하,1790]
   대여금
   민법

7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59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80.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8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대여금][공2016하,1346]
   대여금
   민법 상법

82.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대여금
   국제사법

83.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86.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공2016상,701]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8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960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0.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5년

9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공2016상,118]
   대여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대여금][공2016상,29]
   대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4.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공2015하,1884]
   대여금
   민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9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대여금][공2015하,1492]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10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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