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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여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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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푸른
10
9
세종
9
화우
8
광장
6
바른
6
유일
6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정산금 대여금
   민법

2023년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20]
   대여금
   민법

2022년
1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년
27. 광주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법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0.01 선고 2021나21274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25 선고 2020나26340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대여금
   행법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7가단10061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2020년
46. 서울고등법원 2020.11.0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대여금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018년
69.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25]
   대여금
   민법

2017년
2016년
8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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