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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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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7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19년
2015년
2010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2009년
12. 서울동부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공2009하,1362]
   건물명도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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