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주식양도
   민법 변호사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898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2015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1778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농지법 민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0하,1150]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나554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민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944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서울동부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공2009하,1362]
   건물명도
   민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