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019년
2015년
2010년
6.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0하,1150]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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