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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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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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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국제
2
둔산
2
에이펙스
2
태평양
1
김장리
1
바른
1
민심
1
다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준엽
2
장찬익
2
김승진
2
박기웅
2
박영선
2
나경수
1
강경필
1
김선태
1
구본웅
1
김낭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 인천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나576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2년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1070]
채무부존재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2상,93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8.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1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4.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수용재결취소][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606]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18.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1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7년
20.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6년
21.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402]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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