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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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태평양 7 동인 7 율촌 4 원 4 광장 3 바른 3 세종 3 비전 3 청우 3 금양	# 변호사 (상위 10) 3 김오수 3 김국열 3 김종춘 3 박우동 3 이정일 2 강동욱 2 강창옥 2 고종주 2 구인호 2 강봉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매매대금][공2024하,984]
   매매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023년

3.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2나12992(본소), 2022나13001(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202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매매대금][공2022하,1611]
   매매대금
   민법 상법

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0.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67935(본소), 2020가단69368(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매매대금 기타
   민법

12.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75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21년

1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공2021하,22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5.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공2021하,1593]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1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매매대금][공2021하,1450]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공2021상,462]
   매매대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03013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1. 12. 선고 2018나1046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2.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20하,9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9년

2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미간행]
   매매대금 기타
   민법

2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91586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9.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매매대금][공2019하,1364]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3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다232040, 232057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공2019상,598]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32. 부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4614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2018년

3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269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매매대금][공2018하,1603]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8. 선고 2017가단687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3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2017년

38.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6년

4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본소), 2016나6356(반소)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미간행]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4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공2016하,1757]
   매매대금 물품대금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203313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5년

45.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43772,43789 판결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미간행]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4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다80545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49.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물품대금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2013년

5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매매대금
   민법

5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공2014상,58]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
   민법

5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4. 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본소),2013나5587(반소)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
   민법

5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3상,1015]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5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57.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133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58.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공2013상,292]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5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공2013상,3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12하,1224]
   매매대금
   민법 상법

6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4839(본소),2012나8824(반소)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미간행]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64. 대전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11년

65.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매매대금][공2011하,1291]
   매매대금
   민법

67.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98429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6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7781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10년

7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매매대금][공2011상,216]
   매매대금
   민법 어음법

71.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7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74.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7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0상,12]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17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40363 판결
  [매매대금·위약금등][미간행]
   매매대금 위약금
   민법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126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7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08년

8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매매대금
   민법 상법

81. 청주지법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매매대금등] 상고[각공2009상,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2. 인천지법 2008. 9. 11. 선고 2008가단11473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8하,165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365]
   매매대금
   민법 상법

84.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8471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공2008하,1271]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85.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국제사법

8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306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민법

2007년

8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공2008상,123]
   매매대금
   민법

90. 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91.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60696(본소),2006나60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9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81496(본소),2006가단46837(반소),2007가단23213(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9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공2007.5.1.(273),601]
   매매대금
   민법

9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06년

95. 부산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6218(본소),2005나16225(반소)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7000 판결
  [매매대금등][공2006.12.15.(264),2059]
   매매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공2006.10.15.(260),1721]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공2006.9.15.(258),1600]
   매매대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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