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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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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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태평양 6 광장 6 한길 4 세종 4 율촌 3 삼정 3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3 신아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7 김정규 6 이백호 5 곽창욱 5 임갑인 4 김형남 3 김인섭 3 김학세 3 김종화 3 김인화 3 문인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 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2, 2022. 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84, 2022. 4. 12., 기각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민사집행법 하천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252]
   부당이득금
   민법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0824 , 2021. 12. 14.,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2851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11.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61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천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298]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0689, 2020. 9. 15., 각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지방하천미지급용지보상이행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제3자이의][공2020하,1931]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하천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765 판결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1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하천법

21.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2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1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3. 수원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201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565]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7.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61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6년

29.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7]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30.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3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05829, 20583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3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15년

3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3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3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하천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5, 2015. 3. 17., 인용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38.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공2015상,328]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2014년

40.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41.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404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미간행]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 점용허가권압류명령
   민사집행법 하천법

42.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4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4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4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5, 2014. 6. 2., 기각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권승계불허가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45.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4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4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4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4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01, 2014. 2. 19.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2013년

50. 대구지방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4908 판결
  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하천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52. 광주고등법원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5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9628 판결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미간행]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5호, 2013. 1. 15., 각하
  하천점ㆍ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2012년

55.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6.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 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945]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6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433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65. 부산고법(창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11하,1211]
   침해행위금지가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집행정지][공2011상,1175]
   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67. 전주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09가단396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0, 2011. 2.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하천법

69.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70.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10년

7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72.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74.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76.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9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80.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하천법

81.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용수료][미간행]
   용수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8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하천법

84.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8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보상금][공2008하,1246]
   보상금
   하천법

8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2007년

87.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8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8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하천법

90.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91. 부산고등법원 2006.11.01 선고 2004누4369 판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92.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9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4.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9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

9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2005년

97.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3, 2005. 3. 31.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구하천법제33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0.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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