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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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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2
지후
2
남산
1
민우
1
화우
1
민심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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