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의 의미(=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판결요지】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741조 /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공2015하, 861) / [2]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상고인】 ○○○대부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7. 6. 14.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8,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19. 9.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2019. 10. 30.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28,8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 채권액을 69,4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마. 그 이후 피고는 338,625,954원(원금 278,810,594원, 이자 59,815,360원)의 채권이 있다는 채권계산서를, 소외 2 회사는 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2,083,695원)의 채권이 있다는 채권계산서를, 소외 3 회사는 69,4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 이에 따라 2020. 9. 22. 배당기일에서 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소외 2 회사 272,083,695원, 소외 3 회사 56,716,3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질권자들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사.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 참가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최고액인 328,8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잘못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328,800,000원과 적법하게 산정한 배당금의 차액 중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질권자들이 배당을 받았으므로 자신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질권설정자인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이러한 배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고가 자신의 질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는지를 심리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질권설정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질권의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다315155 (332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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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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