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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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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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6 다산 4 여는 4 백제종합법률사무소 4 지향 4 태평양 3 양재 3 청주로 3 산지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3 전봉호 3 진병춘 2 경규석 2 국중돈 2 김진 2 김영 2 김형성 2 김현임 2 김재학 2 민병훈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8하,1616]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49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임금][공2018상,1053]
   임금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1.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217]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3.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형법

15.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8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414]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2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2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6.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16하,6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6]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24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공2015하,1518]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3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4년

3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166]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3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924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39.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41.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42.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공2014하,187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4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7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4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4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4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83]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1. 서울행법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3하,706]
   재심결정취소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5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직무유기][공2013하,1414]
   직무유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2년

56. 광주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전주)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3.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0년

64.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6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6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6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미간행]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8년

69.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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