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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용역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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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산하
4
명경
3
바른
3
안다
3
세종
3
화우
3
선우
3
태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다219802, 219826 판결
  [손해배상(기)·용역비][미간행]
   손해배상 용역비
   민법

2023년
2022년
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용역비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966]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4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공2010상,563]
   용역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54.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용역비][공2004.5.15.(202),798]
   용역비
   파산법 화의법

2003년
2002년
2001년
5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용역비][공2001.5.15.(130),986]
   용역비
   민법

200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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