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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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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여는
11
시민
9
광장
7
세종
7
지성
6
정률
6
율촌
# 변호사 (상위 10)
7 주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0년
3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공2021상,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9.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20상,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9년
5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공2020상,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5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6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공2019상,1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7년
2016년
9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공2016하,19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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