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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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중심 3 여는 3 동헌 3 화우 2 코러스 1 지평 1 광장 1 정률 1 세종 1 부산	# 변호사 (상위 10) 6 류재율 3 변재휘 2 김유정 2 송영철 1 권혁근 1 김성수 1 김원정 1 김기덕 1 김우성 1 김용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9]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1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14.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각공2017상,172]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5. 서울북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확정[각공2016상,73]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