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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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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소명
15
화우
14
광장
13
청지
12
세양
12
세종
12
민주
12
세창
# 변호사 (상위 10)
10 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구상금
   민법

12.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41.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공2022하,1093]
   구상금
   민법 상법

2021년
66. 인천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가소528311 판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71. 부산고등법원 2021.03.31 선고 2020나54664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구상금
   국세징수법

2020년
87. 동부지원 2020.07.08 선고 2019가합101365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00.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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