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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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소명 21 태평양 16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5 화우 13 광장 13 청지 12 지평 12 세양 12 세종 12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2 박성원 20 경수근 16 유동승 16 장한각 15 유경희 12 배성진 11 최한신 11 전재중 10 조한직 9 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구상금
   민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28]
   구상금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구상금][공2023하,1125]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 안양지원 2023.05.26 선고 2022가합103503 판결
  구상금 지급 의무[국승]
   양도소득세 구상금
   민법 채무자회생법

5.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구상금
   민법

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구상금][공2023상,901]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7. 원주지원 2023.04.06 선고 2023가합50003 판결
  구상금청구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구상금][공2023상,499]
   구상금
   민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공2023상,345]
   구상금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1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구상금 보험금
   민법

15.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17.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공2022하,2107]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1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공2022하,2011]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9.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공2022하,1761]
   구상금
   민사소송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1.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구상금][공2022하,1333]
   구상금
   민법 상법

2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54]
   구상금
   민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77]
   구상금
   민법

2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공2022하,1093]
   구상금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공2022상,10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9.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공2022상,687]
   구상금
   민법

3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공2022상,705]
   구상금
   민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공2022상,53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35.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1년

3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공2022상,49]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나39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집행법

40. 대전지방법원 2021. 9. 27.자 2021라10664 결정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3.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4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본소), 2020가단59251(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상법

45.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46.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4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51. 인천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가소528311 판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52.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5.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4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부산고등법원 2021.03.31 선고 2020나54664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구상금
   국세징수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구상금][공2021상,37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5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공2021상,1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6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66.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20042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67.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9.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7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공2020하,1661]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7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공2020상,158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72. 동부지원 2020.07.08 선고 2019가합101365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등에 관한 특례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4.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7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구상금][공2020하,1081]
   구상금
   민법 상법

7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구상금][공2020상,977]
   구상금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78.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구상금][공2020상,679]
   구상금
   사립학교법 산지관리법

79. 대전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8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8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구상금][공2020상,621]
   구상금
   민법 상법

82.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83.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8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86.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87.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공2020상,22]
   구상금
   상법

8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0.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구상금][공2019하,18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공2019하,1783]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

9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공2019하,172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소액사건심판법

94.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공2019하,1738]
   구상금
   민법

95.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97.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9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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