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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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1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직권면직등취소의소 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1 위약금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구상금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실업급여지급제한	# 관련법령 5 민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1 고등교육법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경찰공무원법 1 고용보험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경찰공무원 임용령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2019년

3. 대구지법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9상,59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6.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각공2019상,275]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3]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44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0.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498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