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설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6.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누15147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964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누33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6노2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장품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7노78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미간행]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