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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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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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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20
태평양
392
광장
382
화우
312
세종
285
바른
247
율촌
129
충정
122
한결
112
로고스
107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09
유재방
103
이재후
91
유경희
90
윤일영
87
심훈종
85
박우동
80
이건호
75
김인섭
74
김평우
73
손지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대상청구의소
민법
5.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보증채무금
민법
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4상,50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인지청구
민법
1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주식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1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1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2023년
1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소유권말소등기
공증인법
민법
2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2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3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3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33.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6.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38.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4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공2024상,85]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
4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4상,104]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4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4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49.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공2024상,20]
파산선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4상,1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1.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2.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토지인도
민법
5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8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5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5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5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0.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61.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6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6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민법
6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6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6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71.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24상,53]
기타
민법
상법
72.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73. 인천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8302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74.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75.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14]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하,201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77. 고양지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79.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8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8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8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8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2875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89.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92. 울산지방법원 2023.09.25 선고 2022가단116503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9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9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9.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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