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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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5.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778] 양육비 민법
6.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8] 구상금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8.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3.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1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4.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부당이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15.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16.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 대여금 민법
17.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 배당이의 민법
2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2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공2024하,144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9]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5.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4]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0]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4]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9]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3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3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위자료 민법
3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2]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4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42.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99]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43.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8]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4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사해행위취소 민법
5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5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5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6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62.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하,360]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3.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6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46] 부당이득금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7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80.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1.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24하,443]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87.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8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9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92.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24하,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98.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각공2024하,353] 자동차명도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9.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공2024상,709]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