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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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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9
광장
29
세종
20
화우
17
중앙
12
율촌
9
지평
8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77]
   상표법위반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공2023하,1101]
   등록취소
   상표법

1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3상,677]
   등록무효
   상표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공2023상,216]
   거절결정
   상표법

1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록무효(상)][공2022하,1506]
   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공2022상,741]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표법 형법

2021년
2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89]
   등록무효
   상표법

42.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1상,432]
   등록무효
   상표법

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등록무효(상)][공2021상,400]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49.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5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공2021상,52]
   거절결정
   상표법

5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5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330]
   등록무효
   상표법

56.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5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37]
   등록무효
   상표법

5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41]
   등록무효
   상표법

61.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하,772]
   등록무효
   상표법

64.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6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123]
   등록무효
   상표법

70.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78]
   거절결정
   상표법

72.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49]
   거절결정
   상표법

7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등록취소
   상표법

74.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7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공2020상,597]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9년
77.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239]
   등록무효
   상표법

80.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81. 서울고등법원 2019.08.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9]
   등록무효
   상표법

8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9하,177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거절결정(상)][공2019하,1591]
   거절결정
   상표법

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9상,100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92.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473]
   거절결정
   상표법

93.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94.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9상,355]
   등록무효
   상표법

95.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등록취소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18년
96.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97.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99.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174]
   거절결정
   상표법

100.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6 판결
  [등록무효(상)][공2019상,76]
   등록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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