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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