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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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1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1 보증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민법 2 해군기지법 2 상법 1 해상운송사업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24하,3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71년

2. 서울고법 1971. 4. 16.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1. 3. 5. 선고 68나20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1970년

4. 서울고법 1970. 12. 29. 선고 70나17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92]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67나20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법 1970. 9. 25. 선고 70나5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36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0민(2),10]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10. 서울고법 1970. 6. 5. 선고 69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0. 5. 1. 선고 69나24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