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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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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푸른
2
광장
2
세종
2
한빛
2
한울
2
지성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8년
2007년
2006년
14. 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상고[각공2006.8.10.(36),1677]
   예금
   민법

2005년
20.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4년
2003년
26.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2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예금][집51(2)민,102;공2003.9.1.(185),1765]
   예금
   상법

2002년
2001년
34.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예금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6년
3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예금][공1996.6.15.(12),1662]
   예금
   민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집42(1)민,314;공1994.6.1.(969),1461]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5624 판결
  [예금][공1992.9.15.(928),2536]
   예금
   민법

1991년
1989년
1985년
4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예금][집33(3)민,229;공1986.2.15.(767),315]
   예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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