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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등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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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광장
8
지평
7
율촌
5
지후
4
바른
4
동인
4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19.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1년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2.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2019년
77.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8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2.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7년
96.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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