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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혼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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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혜안
2
대건
1
규원
1
해람
1
기세
1
한결
1
로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3년
2022년
2020년
5.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9년
7.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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