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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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승 1 세종 1 로플렉스	# 변호사 (상위 10) 3 백승우 1 김현순 1 김진 1 이석준 1 박윤경 1 김성중 1 이상선 1 이병한 1 이우윤 1 이병호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공2022상,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주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고단1998 판결
  [주택법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법

8.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734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주택법위반][공2015하,940]
   주택법위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4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4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9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주택법위반][공2013하,2050]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1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7273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1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2943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고단1467(분리)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04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주택법위반][공2009하,1246]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공2009상,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형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주택법위반][공2008상,817]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2007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47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519 판결
  [주택법위반][공2007.11.1.(285),1800]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노18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918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2006년

29. 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노214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3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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