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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명령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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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2
율촌
21
화우
18
세종
13
광장
11
민주
9
바른
9
삼한
8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28]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124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7.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34]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4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공2016상,43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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